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11		제출연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2021.6.23.시행)을 반영하고,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 등(안 제3조제1항)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방법(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2. 19 ～ 3. 15)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4명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인천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과 행정국장 및 감사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7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4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② (생 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1억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감사관 김인수